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법률 제20605호의 사건관할 경과조치를 고쳐, 인천고등법원 관할 사건 중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인천고등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률 제20605호는 2028년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현행 경과조치에 따르면 그날부터 인천고등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이라도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면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남아요. 이 법안은 해당 경과조치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 변경","description":"인천고등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고등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argets":["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고등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conditions":["해당 사건은 인천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해야 해요.","해당 사건은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해요.","개정 내용은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법률 제20605호 시행에 따라 인천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고등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도록 해당 부칙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제1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