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외국인 가입자등의 반환일시금과 반납금에 본국 법의 기준을 반영하고,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외국인 가입자등의 반환일시금에 본인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 등을 반영하고,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해요. 추후 납부도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허용해요. 법안은 이에 본국 법에 따른 차이를 두고 추후 납부를 제한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본국 법에 따른 반환일시금·반납금 적용","description":"제4항 단서에 따라 제77조 및 제78조를 적용하는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해,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담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본국 법에 대한민국 국민이 받은 일시금을 반납하고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면 해당 외국인 가입자등에게 제78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외국인 가입자등의 추후 납부 제한","description":"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92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92조에 상응하는 추후 납부를 허용하거나, 해당 외국인 가입자등이 제92조에 따른 추후 납부 신청 기간을 제외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26조제5항 개정규정은 시행 후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반납금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제126조제6항 개정규정은 시행 후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4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 가입자등에게 제77조 및 제78조를 적용하는 경우","외국인 가입자등"],"conditions":["반환일시금 산정 기준은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담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제78조를 적용하지 않는 조건은 외국인의 본국 법에 대한민국 국민이 지급받은 일시금을 반납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예요.","제92조 적용 제외의 예외는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92조에 상응하는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경우 또는 추후 납부 신청 기간을 제외한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예요.","제126조제5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 또는 반납금 납부 신청부터, 제126조제6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추후 납부 신청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6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n음과 같이 신설한다.\n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 가입자등에게 제77조 및 제78조의 규\n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에\n상응하는 급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지급하지 아니하\n거나 그 일시금에서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부담금에 상응하는\n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77조제2항에\n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가입자등에게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의 액수\n는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n액으로 한다.\n2. 대한민국 국민이 지급받은 일시금을 반납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n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외\n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78조의 규정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적용하지 아니한다.\n⑥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n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n다.\n1.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92조의 규정에 상응하\n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외국인 가입자등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제92조에 따른 연\n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한 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 이상인\n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① 제12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반환일\n시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반납금의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n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1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보험료의 추후\n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