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물류취약지역과 배송이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의 추가배송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추가 운송원가가 있을 때만 그 비용 이하로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도서·산간지역의 추가배송료가 지역별로 다르고 주민에게 비용 부담이 크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추가배송료의 부과 기준과 신고·고지, 관리 방식을 마련하려고 해요. 아직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법안의 제안 내용이에요.","changes":[{"title":"추가배송료의 정의와 부과 제한","description":"추가배송료를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도서·산간지역 등 배송지역이나 배송조건을 이유로 기본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외에 부과하는 금액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물류취약지역 또는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에 추가배송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되, 도서·산간지역 등으로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추가 운송원가가 발생하면 그 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article-16-2"]},{"title":"신고·고지 및 금지행위","description":"추가배송료를 부과하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부과사유, 산출근거, 금액 및 적용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제안해요. 추가배송료의 기준 설정·인하·폐지를 이유로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운송수수료·성과급 등 보수를 감액하거나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하고, 실제 추가 운송원가와 무관한 일률적 할증, 고지 없는 부과, 명목만 바꾼 부과, 합리적 사유 없는 동일·유사 지역 간 차별 부과를 금지해요.","sourceIds":["pdf-article-16-2"]},{"title":"지역별 공시와 상한금액 검토","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된 내용을 종합해 매년 지역별 추가배송료 부과 현황을 공시하도록 제안해요. 물가 변동과 운송 여건 변화를 고려해 추가배송료 상한금액의 적정성을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3"]},{"title":"시행일과 기존 추가배송료 정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기준으로 부과 중인 추가배송료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새 기준에 맞게 정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택배서비스사업자","제3조제3항에 따른 물류취약지역 또는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추가배송료를 부담하는 이용자","택배서비스종사자","국토교통부장관"],"conditions":["추가배송료는 도서·산간지역 등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추가 운송원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그 추가 운송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어요.","추가배송료 부과 시 부과사유·산출근거·금액·적용지역을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해요.","추가배송료의 기준 설정·인하·폐지를 이유로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운송수수료·성과급 등 보수를 감액하거나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당시 종전 기준으로 부과 중인 추가배송료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새 기준에 맞게 정비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추가배송료”란 택배서비스\n사업자가 도서ㆍ산간지역 등\n배송지역 또는 배송조건을 이\n유로 기본 생활물류서비스 요\n금 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n액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16-2","quote":"제16조의2(추가배송료의 부과 제한 등)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3조\n제3항에 따른 물류취약지역 또는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도\n서ㆍ산간지역에 기본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외에 추가배송료를 부과\n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6-2","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ㆍ산간지역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n불가피한 추가 운송원가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운송원가를 초과하\n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배송료를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2","quote":"③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추가배송료를 부과하는 경우\n부과사유, 산출근거, 금액 및 적용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2","quote":"④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추가배송료를 부과하는 경우\n부과사유, 산출근거, 금액 및 적용지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n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2","quote":"⑤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추가배송료의 기준 설정, 인하 또는 폐지를\n이유로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운송수수료ㆍ성과급 등 보수를 감액하\n거나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n⑥ 택배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n하여서는 아니 된다.\n1."},{"sourceId":"pdf-article-16-2","quote":"실제 발생한 추가 운송원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할증요금을\n부과하는 행위\n2. 제4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추가배송료를 부과하는 행위\n3. 명목을 달리하여 사실상 추가배송료를 부과하는 행위\n4. 합리적 사유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n추가배송료를 부과하는 행위"},{"sourceId":"pdf-article-16-3","quote":"제16조의3(추가배송료의 관리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n2제3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을 종합하여 매년 지역별 추가배송료 부\n과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3","quote":"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가배송료 상한금액의 적정성을 물가 변동,\n운송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n제39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5."},{"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n추가배송료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n른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