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건축물 석면 재조사 시점을 정하고, 보수·보강 후 농도 측정과 학교등 야외 석면 의심 잔재물의 조사·조치 의무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건축물석면조사 제도가 있지만, 최초 조사 뒤 변경사항이 생기거나 시간이 지난 경우의 재조사와 학교등 부속토지·야외 공간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경우의 대응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제안해요.","changes":[{"title":"건축물 석면조사 시점 추가","description":"건축물소유자가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등 해당 건축물에 변경사항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사하도록 하는 사유를 추가해요.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도 조사 사유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보수·보강 뒤 실내 석면농도 측정·기록","description":"석면건축자재의 보수·보강을 한 건축물소유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비산방지 조치를 완료한 뒤 해당 구역의 사용을 재개하기 전에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결과를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학교등 야외 공간에서 의심 잔재물 발견 시 조사","description":"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는 부속토지나 옥외공간에서 슬레이트 조각 등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파편·잔재물이 확인되거나 신고되면 지체없이 해당 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고, 석면조사기관이 발견 지점과 주변을 조사하도록 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석면 잔재물이 확인된 경우 필요한 조치","description":"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사에서 석면 함유 파편·잔재물이 확인되면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가 출입통제, 석면 함유 물질의 수거·처리, 오염토양의 제거 또는 복구, 비산방지 및 재발방지 조치와 결과의 기록·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벌칙 조항의 조문 참조 정비","description":"제49조제1항제1호의 참조를 제21조제1항에서 제21조제1항 및 제3항으로 바꾸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참조를 제21조제3항에서 제21조제5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치원·학교의 경우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석면건축자재를 보수·보강하는 건축물소유자","학교등의 부속토지 및 옥외공간에서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파편·잔재물이 확인되거나 신고된 경우의 학교등 건축물 관리 책임자","석면조사기관"],"conditions":["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등 해당 건축물에 변경사항이 있은 날 또는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재조사 사유예요.","보수·보강 뒤 측정은 비산방지 조치를 완료한 후 해당 구역의 사용을 재개하기 전에 하며, 보수·보강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제안해요.","학교등 부속토지 및 옥외공간에서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파편·잔재물이 확인되거나 신고되면 출입 제한과 조사를 하도록 제안해요.","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석면 함유 파편·잔재물이 확인된 경우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n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n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n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n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n여야 한다.\n1. ∼ 3. (생 략)\n<신 설>\n<신 설>\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 ∼ 3. (현행과 같음)\n4.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ㆍ제\n거작업 등 해당 건축물에 변\n경사항이 있은 날\n5."},{"sourceId":"pdf-amendment-5","quote":"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날\n부터 10년이 경과한 날\n② 건축물소유자는 석면건축자\n재의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경\n우에는 그 규모와 관계없이 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등 해당 건축물에 변경사항이\n있은 날\n5.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n② 건축물소유자는 석면건축자재의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경우에는\n그 규모와 관계없이 비산방지 조치를 완료한 후 해당 구역의 사용\n을 재개하기 전에 실내공기 중 석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석\n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n③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는 학교등의 부속토지 및 옥외공\n간에서 슬레이트 조각 등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파편ㆍ잔재물이 확\n인되거나 신고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고,\n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당 물질이 발견된 지점과 그 주변에 대\n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n제22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⑧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석면 함유 파편ㆍ잔재물이 확인\n된 경우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구역의 출입통제,\n석면 함유 물질의 수거ㆍ처리, 오염토양의 제거 또는 복구, 비산방\n지 조치, 재발방지 조치 및 그 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n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9조제1항제1호 중 “제21조제1항”을 “제21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n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1조제3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