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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21
발의일
2026-09-22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치료용 보조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명시와 학생 권리 보장 강화.
예상 장점:
- 학생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 강화
-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규범 명확화
예상 단점:
- 학교의 재량권 축소로 인한 통제 어려움
- 무분별한 스마트기기 사용 가능성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스마트기기 사용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치료용 보조기기 사용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면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1형 당뇨가 있는 학생의 치료용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육현장에서 이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고, 장애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또는 질병 치료 목적의 스마트기기 사용 여부가 학교의 장과 교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우려가 있음.
이에 치료용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및 치료용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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