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 전담조직을 두고, 환자정책의 수립·시행을 총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환자기본법」은 환자정책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정부에서 환자정책을 전담해 총괄·기획할 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 전담조직 설치","description":"통과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효과적으로 환자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2"]},{"title":"전담조직의 업무 규정","description":"전담조직이 환자안전 관련 법령·제도를 조사·연구하고 환자정책을 개발하며,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총괄하도록 해요.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 통계 관리, 제24조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 및 제25조에 따른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지원, 환자안전사고 보고·조사 자료의 분석·활용,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조정, 환자와 환자단체의 정책 및 환자안전활동 참여 지원 등도 맡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2"]},{"title":"조직의 구성·운영 사항","description":"전담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7-2"]},{"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 환자정책전담조직","환자와 환자단체"],"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article-17-2","quote":"제17조의2(전담조직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효과적으로 환자정\n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n는 조직(이하 “환자정책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n② 환자정책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sourceId":"pdf-article-17-2","quote":"환자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환자정책 개발\n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총괄\n3.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및 관련 통계의 관리\n4. 제24조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 및 제25조에 따른 지역환자안전\n센터의 지정 및 지원\n5."},{"sourceId":"pdf-article-17-2","quote":"환자안전사고 보고ㆍ조사 자료의 분석 및 활용\n6. 환자정책에 관한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ㆍ조정\n7. 환자와 환자단체의 환자정책 및 환자안전활동 참여 지원\n8."},{"sourceId":"pdf-article-17-2","quote":"그 밖에 환자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그 밖에 환자정책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