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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폐지될 예정인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다시 두도록 제안해요. 미지급 피해자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출석 및 표결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