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폐지될 예정인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다시 두도록 제안해요. 미지급 피해자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어요.","background":"법률 제21694호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두면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폐지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보험금 한도나 면책,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지연으로 피해자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불제도를 다시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손해배상금 대불 청구 제도 재도입","description":"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 성립, 중재판정,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 또는 법원의 금원 지급 집행권원 작성에도 해당 금원을 받지 못하면 미지급금을 조정중재원에 대불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법원 집행권원에 따른 청구는 국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대불 재원 부담과 관리","description":"대불 비용 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도록 제안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분쟁 발생현황, 제도 이용실적, 예상 비용 등을 고려해 개설자별 부담액을 산정·부과·징수하고, 관련 업무를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위탁하는 경우 조정중재원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별도 계정을 설치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통한 부담금 지급","description":"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낼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방식을 쓰면 공단은 그 일부를 요양기관에 지급하지 않고 조정중재원에 지급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대불 심사와 상환 청구","description":"조정중재원은 대불 청구를 받으면 손해배상의무자인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의 대불금 상환 가능성 및 예상액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대불하도록 제안해요. 대불한 경우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은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해요.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구상·결손처분을 위한 자료 요청","description":"조정중재원 원장은 대불금 구상과 결손처분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에 세금, 재산, 등록 및 사회보험·연금 등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정중재원 업무·정관 및 부칙 정비","description":"조정중재원의 정관 기재사항에 손해배상금 대불 사항을 추가하고, 업무에 손해배상금 대불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책임보험·책임공제 가입 장의 제목을 ‘가입 등’으로 바꾸고, 법률 제21694호 부칙 제5조를 삭제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의료사고 피해자","보건의료기관개설자","손해배상의무자인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그 원장","보건복지부장관","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요양기관","자료 제공을 요청받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conditions":["대불 청구는 정해진 조정 성립·중재판정·조정조서 작성 또는 법원의 금원 지급 집행권원 작성에도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가능해요.","법원의 집행권원에 따른 경우에는 국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해요.","대불 여부는 손해배상의무자의 상환 가능성·상환 예상액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해요.","관계 기관은 자료 제공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손해배상금 대불\n제4장의 제목 중 “가입”을 “가입 등”으로 한다.\n제4장에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47조의2(손해배상금 대불) 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n못하였을 경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n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국내 법원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n한정한다.\n1.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제37조제1항에\n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n3.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n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n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서\n“대불비용”이라 한다)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n가 부담하여야 한다.\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n대불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로 부담하여야 하는\n대불비용 부담액을 산정ㆍ부과ㆍ징수하며,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n불비용 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담액의 산정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n부담액의 산정ㆍ부과ㆍ징수 업무를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n⑤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n강보험법」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n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에 지급하는\n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n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n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n의무가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하 이 조에서\n“손해배상의무자”라 한다)의 대불금 상환 가능성, 상환 예상액 등\n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대불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조정중재원은 제6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 손해배상\n의무자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다.\n⑧ 조정중재원은 제7항에 따라 대불금을 구상함에 있어서 상환이\n불가능한 대불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⑨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의 대상ㆍ범위ㆍ절차 및 방법, 제7\n항에 따른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제8항에 따른 상환이 불가능한 대\n불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7조의3(자료의 제공) ① 원장은 제47조의2제7항에 따른 구상 및 같\n은 조 제8항에 따른 결손처분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국민\n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에 국세ㆍ지방\n세,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주민등록ㆍ가족관\n계등록, 국민건강보험ㆍ"},{"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n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n금ㆍ기초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n따라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제4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n금 대불(代拂)에 관한 사항\n10. ∼ 14. (현행 제9호부터 제\n13호까지와 같음)\n② (현행과 같음)\n제8조(업무) -------------------\n------------------.\n1. ∼ 3. (현행과 같음)\n4. 손해배상금 대불\n5.ㆍ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1항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n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9. 제4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代拂)에 관한 사항\n제8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n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21694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n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를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