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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777
발의일: 2025-04-1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14
발의일
2025-04-15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사립학교 직원 등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예상 장점:
- 육아휴직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여 출산율 증가 기대
예상 단점:
-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부가 비용 발생
- 사립학교 직원들 간의 혜택 차별 우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육아휴직을 장려하며 일과 육아 사이의 균형을 권고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 등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관련 해쉬태그
#육아휴직
#출산율증가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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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