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 회의록에 의사와 출석자 전원의 발언내용을 기록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이사회 회의록에 회의 안건과 경과, 결과 등을 적도록 「상법」 규정을 준용하지만, 속기방법에 따른 의사 기록 의무는 없다고 법안은 설명해요. 이 법안은 회의록 관련 준용 범위를 조정하고 회의록 작성·기록 사항을 별도 조문으로 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이사회 회의록에 적을 사항을 정해요","description":"이사회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안건, 의사, 출석한 임원의 성명, 표결수, 안건에 반대하는 임원과 그 이유를 적도록 제안해요. 의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적을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2"]},{"title":"출석자 발언 전부를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해요","description":"회의록에 각 출석자의 발언내용을 전부 기록하도록 해요.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회의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9-2"]},{"title":"회의록에 관한 준용 규정을 조정해요","description":"현행 제19조제5항에서 이사회의 회의록 등에 관해 「상법」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에 관한 준용은 남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이사회 회의록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각 출석자"],"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article-19-2","quote":"제19조의2(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n을 적는다.\n1. 개의ㆍ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n2. 안건\n3. 의사(議事)\n4. 출석한 임원의 성명\n5. 표결수\n6. 안건에 반대하는 임원과 그 반대이유\n7."},{"sourceId":"pdf-article-19-2","quote":"그 밖에 의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각 출석자의 발언내용을 전부 기록하\n여야 한다.\n③ 이사회 회의록에는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n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9조(회의) ① ∼ ④ (생 략)\n⑤ 이사회의 통신수단에 의한\n의결과 회의록 등에 관하여는\n「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n의 방법)제2항, 같은 법 제391\n조의3(이사회의 의사록)제1항\n및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n한다.\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9조제5항 중 “의결과 회의록 등”를 “의결”로, “제2항, 같은 법 제\n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각각”을 “제2항\n을”로 한다.\n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9조의2(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n을 적는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