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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625
발의일: 2025-07-2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22
발의일
2025-07-23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형법과 군형법의 반란죄, 이적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금지하고자 함.
예상 장점:
- 국가 안보와 헌정질서를 보호할 수 있음.
- 동일ㆍ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당한 처벌 가능성 존재.
- 의료적 조치 등을 이용한 실질적 처벌 회피 우려가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ㆍ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타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음.
최근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을 통해 헌정질서 회복하고 내란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동일ㆍ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임.
그러나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에서 보듯,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 등이 이루어지거나, 심신미약, 보석으로 인한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형이 부당하게 감경되거나, 치료감호 등 의료적 조치를 내세워 실질적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음.
이에 본 법안은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형법
#가석방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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