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 규정을 다른 금융법령과 일치시키도록 제안해요. 관련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changes":[{"title":"제재권한 규정의 일치","description":"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 규정을 금융법령 간에 일치시키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itle":"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조정","description":"이 법안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 규정"],"conditions":["「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을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n\n참고사항"},{"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