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뒤 군무원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보국수훈자에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등을 포함해요. 법안은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뒤 군무원으로 퇴직해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도 예우 대상에 포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군무원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의 예우 대상 확대","description":"제4조제1항제8호가목의 보국수훈자 범위를 군인뿐 아니라 군무원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까지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군무원에 해당하려면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이어야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뒤 군무원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conditions":["군무원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경우에 한정해요.","보국훈장을 받은 사유와 관계없이 보국수훈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하고 군무원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그 사유와 상관없이 보국수훈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에 걸맞은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가목)."},{"sourceId":"pdf-amendment-5","quote":"군인 또는 군무원(군인으\n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n역한 사람에 한정한다)--\n---------------------\n-----------\n나. (현행과 같음)\n9. ∼ 18. (현행과 같음)\n② ∼ ⑥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