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립효창독립공원을 국립묘지 종류에 추가하고, 국가의 관리 책무와 설치 지역·주민 지원 계획을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서울 효창공원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안장되어 있지만 국립묘지가 아닌 사적지·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국립묘지 체계에 포함하고 국가의 책무 및 주민 지원 사항을 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가의 유지·관리 책무와 주변 환경 고려","description":"국가가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해 국립묘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국립묘지를 설치할 때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게 해요.","sourceIds":["pdf-article-2-2"]},{"title":"국립효창독립공원을 국립묘지 종류와 안장 대상 규정에 추가","description":"국립묘지 종류에 ‘국립효창독립공원’을 추가하고, 제5조제1항제5호의 국립신암선열공원에 관한 규정에 국립효창독립공원을 함께 명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2"]},{"title":"국립묘지 설치 지역·주민 지원 사항을 계획에 포함","description":"제11조의2제2항의 계획에 ‘국립묘지시설 설치 지역 또는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국립효창독립공원","국립묘지시설 설치 지역 또는 주민"],"conditions":["국립묘지를 설치할 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요.","국립묘지시설 설치 지역 또는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의2제2항의 계획에 포함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2","quote":"제2조의2(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거나\n공헌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국립묘지의 유지ㆍ관\n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② 국가는 국립묘지를 설치할 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n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3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9. 국립효창독립공원\n제5조제1항제5호 중 “국립신암선열공원”을 “국립신암선열공원 및 국립\n효창독립공원”으로 한다.\n제11조의2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의2. 국립묘지시설 설치 지역 또는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