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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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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878
발의일: 2025-07-3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31
발의일
2025-08-01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를 유인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이주 시 주거, 고용,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우선 지원.
예상 장점:
-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촉진
- 지역 간 인구 분산 효과
예상 단점:
- 자금 부족으로 우선순위 혼란
- 이주자 혐오 증가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을 지원하거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이미 인구감소지역에 취업하거나 거주하는 청년 등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를 유인하는 사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ㆍ중장년 등의 이주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시 주거ㆍ고용ㆍ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관련 해쉬태그
#지역지원
#인구감소
#인구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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