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센터 설치·운영을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description":"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공공기관의 범위와 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기존 조항 번호와 문구 정비","description":"현행 제30조제2항을 제3항으로 옮기고, 그 조항에서 센터를 제1항에 따른 센터로 한정해 표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conditions":["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의무는 아니에요.","공공기관의 범위와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0조(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n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n②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n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성을\n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n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n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공공기관의\n범위,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n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n항은 조례로 정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n대응센터의----------------\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를\n“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