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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462
발의일: 2024-09-3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30
발의일
2024-10-02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부패방지, 고충민원 처리 중심으로 재편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예상 장점:
- 부패 방지 역할 강화
- 고충민원 처리 효율적 개선
예상 단점:
- 업무 분장 및 업무 처리 과정에서 혼란 발생 가능성
- 법제처와 국무총리 간의 협업 및 의사소통 어려움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부패방지, 고충민원 처리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5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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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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