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하도록 제안해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소속기관장이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돼요. 이 개정안은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를 국민권익위원회로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 변경","description":"제1항제3호 및 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관할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제28조제4항의 대상은 제1항제1호·제2호,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한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는 개정 규정 대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항제3호 및 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conditions":["제1항제3호 및 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하도록 해요.","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n같음)\n④ -------------제1항제1호ㆍ\n제2호,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n지 및 제3항-----------------\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⑤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6호\n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권익\n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8조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제1호ㆍ제2호, 제2항\n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⑤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n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28조의 개\n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