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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4420
발의일: 2025-11-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20
발의일
2025-11-21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법률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함.
예상 장점:
- 국민의 권익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가 증가함
예상 단점:
- 공공기관에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법률로의 확대가 운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권익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는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의 범위가 중앙행정기관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어 국민의 권익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적극행정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가 가능한 기관에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법률에 상향하여 정함으로써 국민권익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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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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