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특이민원의 분류·이송과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집단민원의 조사·조정 및 담당관 지정을 제안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와 조정 제도가 있지만, 반복 민원이나 폭언 등으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민원에 관한 별도 기준과 집단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이 개정안은 특이민원 처리·이송, 집단민원 조정과 행정기관 지원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특이민원을 분류하고 조사·처리하도록 해요","description":"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중복 제기된 경우, 신청 수단·방법이나 분량이 통상적·합리적 업무처리 수준을 현저히 넘는 경우, 주요 내용이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어서 일반 민원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특이민원으로 분류해 조사·처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유형들에 준하는 사유로 일반적인 고충민원 처리가 어려운 경우도 포함해요.","sourceIds":["pdf-article-41-2"]},{"title":"일정한 반복 민원은 조사 없이 종결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특이민원을 조사·처리한 뒤, 동일인이 제출한 민원이 종전 특이민원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고 법에 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유에는 욕설·협박 등 폭언이나 모욕·성희롱 표현, 타인을 괴롭히거나 공무를 방해할 의도가 명백한 경우,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거나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처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단순 불만을 반복하는 경우 등이 포함돼요.","sourceIds":["pdf-article-41-2"]},{"title":"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참여포털을 통해 제출한 민원이 특이민원으로 분류됐거나 제43조의2에 따라 권익위원회로 이송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포털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1-2"]},{"title":"관계 행정기관이 특이민원 처리를 요청하면 이송받을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특이민원을 자체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면, 권익위원회가 이를 이송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송된 때에는 권익위원회에 특이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3-2"]},{"title":"특이민원 담당 공직자와 관련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이송한 특이민원의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징계를 하는 경우 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징계 감경 또는 면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요. 담당자와 민원인 사이에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담당자가 업무 변경이나 부서 이동 등 인사 조치를 요청하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3-2"]},{"title":"조정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면 처분이나 절차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고충민원 조정 과정에서 원인이 된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이 조정 성립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면, 권익위원회가 조정이 끝날 때까지 처분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해 달라고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을 받은 장은 이를 존중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3-2"]},{"title":"집단민원의 실태조사와 조정 절차를 마련해요","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수인이 관련된 고충민원을 집단민원으로 정하고, 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접수·처리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요. 조정은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민원인과 접수 기관장이 조정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 접수 기관장이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 또는 민원인 동의 없이 신청했더라도 권익위원회의 조정 제안에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5-2"]},{"title":"행정기관등의 장이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해요","description":"행정기관등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집단민원과 특이민원의 접수·처리 현황 파악 및 점검, 관련 교육·훈련, 관계기관 협의 등을 담당할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하도록 제안해요. 집단민원 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5-2"]},{"title":"고충민원 관련 조사·평가와 교육·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예방, 처리 역량 강화,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현황을 조사·평가하고 교육·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5-2"]},{"title":"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도록 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민권익위원회","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이용자","특이민원을 접수하거나 이송하는 관계 행정기관등과 그 장","특이민원을 처리한 담당 공직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수인이 관련된 고충민원과 그 민원인","시민고충처리위원회"],"conditions":["특이민원 분류 기준 중 반복·중복 제기 횟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특이민원에 준하는 경우도 일반적인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어야 해요.","반복 민원을 조사하지 않고 종결하려면 종전 특이민원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고, 법에 정한 종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이용 제한·정지는 참여포털을 통해 제출한 민원이 특이민원으로 분류되거나 제43조의2에 따라 권익위원회로 이송된 경우에 가능하며,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특이민원을 자체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고 권익위원회에 처리를 요청해야 이송할 수 있어요.","담당 공직자 관련 의견 제출은 징계, 특이민원과 관련된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또는 담당자의 인사 조치 요청 등 각 조문에 정한 경우에 한해 가능해요.","처분 집행이나 절차 속행이 조정 성립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야 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집단민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수인이 관련된 고충민원이어야 해요.","집단민원 조정은 조문에 정한 실태조사 및 동의 요건이나 신청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1-2","quote":"제41조의2(특이민원의 분류 및 조사 등) ①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고충\n민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특이민원”\n이라 한다)에는 특이민원으로 분류하여 조사 및 처리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41-2","quote":"고충민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n반복ㆍ중복 제기된 경우\n2. 고충민원 신청의 수단ㆍ방법이나 분량 등이 통상적ㆍ합리적 업무\n처리의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일반적인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기\n어려운 경우\n3."},{"sourceId":"pdf-article-41-2","quote":"고충민원의 주요내용이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어서 일반\n적인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n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인 고충민원으로\n처리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n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특이민원으로 분류되었거나 제43조\n의2제1항에 따라"},{"sourceId":"pdf-article-41-2","quote":"이송받은 특이민원에 관하여 제41조에 따라 필요\n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이민원으로 조사 및 처리한 이후\n동일인으로부터 접수된 고충민원이 종전 특이민원과 기본적 사실관\n계가 동일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n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할 수"},{"sourceId":"pdf-article-41-2","quote":"있다.\n1. 고충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등 폭언이나 모욕, 성희롱 등의 표현\n이 포함되어 있어 정상적인 고충민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n2. 신청인이 타인을 괴롭힐 목적 또는 공무를 방해할 의도가 명백한\n경우\n3."},{"sourceId":"pdf-article-41-2","quote":"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거나 물리적으로 처리 불\n가능한 경우\n4. 그 밖에 고충민원 처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단순 불만을 반복\n하는 고충민원을 제출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해당 고충민원을\n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③ 권익위원회는 온라"},{"sourceId":"pdf-article-41-2","quote":"인 국민참여포털 이용자가 참여포털을 통하여\n제기한 고충민원이 특이민원으로 분류되었거나 참여포털 이용자가\n참여포털을 통하여 제기한 고충민원이 제43조의2에 따라 권익위원\n회로 이송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이\n용자의 참여포털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3-2","quote":"제43조의2(특이민원의 이송 등) ①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n장이 제4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자체적으로 처\n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n경우에는 이를 이송 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3-2","quote":"이 경우 해당 고충\n민원이 이송된 때 권익위원회에 특이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n② 제1항에 따라 특이민원을 이송한 행정기관등의 장이 특이민원\n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그 특이민원의\n처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에게 징계를 하는 경우, 권익위원회는 그 행\n정기관등의"},{"sourceId":"pdf-article-43-2","quote":"장에게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n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라 특이민원을 이송한 행정기관등에서 그 특이민원의\n처리를 담당하였던 사람과 민원인 간에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n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권익위원회는 그에 관\n한 수사 또는 쟁송에 대하여 필"},{"sourceId":"pdf-article-43-2","quote":"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사기관\n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확인사실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④ 제2항에 따라 특이민원을 이송한 행정기관등에서 그 특이민원의\n처리를 담당하였던 자가 권익위원회에 업무 변경, 부서 이동 등 인\n사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권익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sourceId":"pdf-article-43-2","quote":"하\n면 인사조치 요청과 관계된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인사에 관한 조치\n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제45조제1항 중 “다수인”을 “제39조에 따라 신청되거나 제43조제5항에\n따라 이송된 고충민원 중 다수인”으로, “고충민원”을 “사안”으로\n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sourceId":"pdf-article-43-2","quote":"및 제4항으로 하며,\n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n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n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 고충민원의 원인이\n된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조정의 성립을 불가능하게\n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sourceId":"pdf-article-43-2","quote":"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n의 장에게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n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n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n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45-2","quote":"제45조의2(집단민원의 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수인이 관련된 고충민원(이하\n“집단민원”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45-2","quote":"② 권익위원회는 집단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n1.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으\n로서 민원인과 집단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n의 조정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n2."},{"sourceId":"pdf-article-45-2","quote":"집단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등의 장이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권\n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n3. 집단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등의 장이 민원인의 동의를 받지 아\n니하고 권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권익위원회의 조정 제\n안에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n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때"},{"sourceId":"pdf-article-45-2","quote":"에는 권익위원회에 조정 신청\n이 있는 것으로 본다.\n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속 공직자들 중에서 집단민원(특이민원을\n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접수 및 처리현황 파악 및 점검,\n집단민원 관련 교육 및 훈련, 관계기관 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n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5-2","quote":"⑤ 그 밖에 집단민원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n제8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고충민\n원 발생의 예방, 고충민원 처리 역량의 강화 및 고충민원 처리 담당\n자의 보호 등에 관한 현황을"},{"sourceId":"pdf-article-45-2","quote":"조사ㆍ평가하고, 교육 및 컨설팅 등 필\n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8·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