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정톡!

메인화면

국회 및 법안

정당

국회의원

컨텐츠

회원전용

회원

운영 안내

logo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328 발의일: 2026-09-1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11
발의일
2026-09-14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공동협상을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서 제외하고, 관련 보복조치를 금지하며 노동조합 등 일부 행위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배경 법안은 경제적 약자가 거래상대방과 공동으로 협상할 때 부당한 공동행위로 취급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제안 배경으로 들어요. 또 보복조치 금지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노무제공자 등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소기업 공동협상 특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 함께 협상하고, 참가 사업자가 모두 소기업이며 상대방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중견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자산을 가진 회사 중 하나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정해진 사항을 통지하면 접수일부터 5년간 제40조제1항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후단의 행위에 관한 금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상대방 요건에서 제외해요.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침해가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행위 중지나 동일·유사 행위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요건을 잃거나 부정확·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접수를 취소할 수 있어요. - 중소기업 공동협상 특례와 신고 절차: 참가 사업자가 모두 중소기업이고, 각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또는 매입액 중 상대방과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매입액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이며, 참가 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합산액이 상대방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보다 적은 경우 공동협상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상대방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일정한 중견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자산을 가진 회사여야 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해요.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 제40조제1항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후단의 행위에 관한 금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보며, 필요하면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보완 요구와 특례 제외 결정, 수리 취소도 규정해요. - 공동협상에 대한 임시중지·조사: 공동협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하고,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심사절차가 개시됐으며, 다수의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생길 우려를 막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동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례를 배제할 사유가 있다고 볼 때 직권조사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결정을 하도록 해요. - 공동협상 관련 보복 및 참여 강요 금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제40조의2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공동협상을 이유로 거래를 정지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런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공동협상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해요.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지·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어요. -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신고·조사협조 등에 대한 보복 금지: 이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이유로 거래정지·물량축소 등 불이익을 주거나 계열회사·다른 사업자에게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사업자에게 보복조치 중지·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어요. - 사업자단체의 공동협상에도 특례 준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제5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가운데 제40조의2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공동협상에는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해당 규정의 ‘참가 사업자’를 ‘참가 사업자단체’로 보도록 제안해요. - 노무제공자·노동조합 등의 행위에 법 적용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의 노무제공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 확정판결 또는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명령·판정·결정으로 노동조합으로 인정된 단체·연합단체와 소속 조합원,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근로자로 인정된 자예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및 중소기업 - 공동협상 상대방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견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자산을 가진 회사 - 공동협상에 참가하는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 공동협상이나 이 법 위반 관련 신고·분쟁조정 신청·조사협조를 이유로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의 노무제공자, 법에 적힌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단체 및 소속 조합원, 확정판결 또는 확정된 노동위원회 결정 등으로 근로자로 인정된 자 중요 조건 - 소기업 특례는 참가 사업자 모두가 소기업이고 상대방이 정해진 기업 유형에 해당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해야 해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상대방 요건에서 제외돼요. - 중소기업 특례는 참가 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이고, 각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또는 매입액 중 상대방과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매입액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이며, 참가 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합산액이 상대방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보다 적어야 해요. 상대방 요건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제외돼요. - 중소기업 공동협상 신고는 수리일부터 5년간 특례를 적용하도록 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리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보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 중소기업 공동협상이 소비자 이익 침해 우려 또는 경쟁제한 우려가 상당해 교섭력 강화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인정되면 특례를 배제할 수 있어요. 소기업 공동협상은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침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례를 배제할 수 있어요. - 임시중지명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거래거절, 관련 심사절차 개시, 다수의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모두 있어야 해요. - 노동조합·단체와 소속 조합원은 조문에 적힌 신고증 교부 또는 확정판결·확정된 노동위원회 명령·판정·결정에 따른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원문 근거 - “제40조의2(소기업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거래상대방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상대방’이라 한다)와 협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참가 사업자, 상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 래위원회에 통지한 경우” - “에는 그 통지한 행위에 대해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5년간 제40조제1항(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 호 후단의 행위에 한정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행위에 참가하는 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일 것 2.” - “상대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가.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대한민국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지된 행 위로 인해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침” - “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제40조제1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 이후의 공동행위부터 적용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 참가 사업자 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금지 를 명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통지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제1항은 접수를 취소한 날 이후의 공동 행위부터 적용한다. 1. 통지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통지하였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 “로 거래상대방 사업자(이하 이 조 에서 ‘상대방’이라 한다)와 협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참가 사업자, 상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행위에 대해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간 제40조제1항(제40조제1항제1호부터” - “제7호까지 및 제9호 후단의 행위에 한정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행위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행위에 참가하는 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나.” - “해당 행위에 참가하는 각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또는 매입액 중 상대방과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다.” - “해당 행위에 참가하는 각 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합 산액이 상대방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보다 적을 것 2. 상대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가.” -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면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 다.” -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대한민국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신고 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 “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 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된 신고를 새로 운 신고로 본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리한 행 위로 인한 소비자 이익의 침해 우려 또는 경쟁제한 우려가 상당하 여 교섭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제40조제1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 이후의 공동행위부터 적용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 참가 사업자 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금지 를 명할 수 있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리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제1항은 수리를 취소한 날 이후의 공동 행위부터 적용한다. 1.” - “신고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신고하였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40조의4(임시중지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0 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 - “행위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 사업자에 대하여 제40조의 2제2항 또는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공동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 “해당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할 것 2.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행위가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행위가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절차가 개시된 경우 3.” - “다수의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의5(통지ㆍ신고된 공동행위 등에 대한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 원회는 제40조의2제2항 또는 제40조의3제4항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0조의2제2항 또는 제40조의3제4항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0조의2제2 항 또는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 동행위에 대하여 제40조의2제2항 또는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결정 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1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0조의6(보복조치 등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제40조의2 또는 제40조의3에 따라 공동으로 협상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을 이 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제40조의2 또는 제40조의3에 따 른 행위에 참여 또는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 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4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0조의6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 당 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0조의6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 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46조,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제46조 또는 제47 조”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를 “조치”로 한다.” - “제80조의2(보복조치의 금지) 사업자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과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 “아니 된다. 1.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 “제80조의2부터 제80조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보복조치의 금지) 사업자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과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 이익을 주는 행위를” -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제80조의3(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 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5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 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9조제2항 본문 중 “제48조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제40조의6, 제51조제1항제1호 또는 제80조의2”로 한다. 제13장에 제1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제40조의2 또는 제40조의3에 따 라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의2제3항, 제40조의3제5항 및 제40조의4의 “참가 사업자”는 “참가 사업자단체”로 본다.” -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제40조의2 또는 제40조의3에 따 라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의2제3항, 제40조의3제5항 및 제40조의4의 “참가 사업자”는 “참가 사업자단체”로 본다.” - “제118조의2(노동조합 등의 행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의 노무제공자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의 노무제공자 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받 은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 4. 확정판결 또는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명령ㆍ판정ㆍ결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의 노동조합으로 인정 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및 소속 조합원 5.” - “확정판결 또는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명령ㆍ판정ㆍ결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자 제124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11호) 중 “제48조”를 “제40조의6 또는 제80조의2”” - “제118조의2(노동조합 등의 행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의 노무제공자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의 노무제공자 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받 은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 4. 확정판결 또는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명령ㆍ판정ㆍ결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의 노동조합으로 인정 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및 소속 조합원 5.” - “확정판결 또는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명령ㆍ판정ㆍ결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자 제124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11호) 중 “제48조”를 “제40조의6 또는 제80조의2””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은 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별적으로 대등한 거래조건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경제적 약자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공동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업자 간 합의가 현행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공동협상이 활성화되기 어려웠음.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되, 물가상승 및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신설 등). 또한, 현행법은 제45조제1항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하여 신고, 분쟁조정 신청 또는 조사협조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하는 보복조치만을 금지하고 있어 그 외 다른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신고나 조사협조 등의 경우에는 보복을 당하더라도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었음. 이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를 이유로 거래중단,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현행 보복조치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6 및 제80조의2 신설 등). 한편, 현행법은 노동조합ㆍ노무제공자 등의 단체행동의 경우에도 사업자적 성격을 갖는 경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에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소속노동자, 노무제공자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중소기업 #경제 #노동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