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5·18민주유공자 등의 진료 적정성을 관리하는 사업을 법률에 규정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와 위탁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진료 적정성 관리 사업을 법률에 규정","description":"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진료를 받는 사람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진료내역·진료비용 심사, 공공단체의료기관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의 적정성 평가 등 진료 관리, 중복투약자·과다의료이용자 등에 대한 사례관리와 건강증진 교육을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4-3"]},{"title":"공단에 업무 위탁 및 경비 보조 가능","description":"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 적정성 관리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해당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4-3"]},{"title":"공단 명칭을 약칭으로 정비","description":"제37조제2항 전단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정식 명칭과 약칭을 함께 표시하던 부분을 ‘공단’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4-3"]},{"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보훈부장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제34조에 따라 진료를 받는 사람","공공단체의료기관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중복투약자·과다의료이용자 등"],"conditions":["국가보훈부장관은 진료 적정성 관리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해당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어요.","업무를 위탁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4-3","quote":"제34조의3(진료적정성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4조에 따라 실시\n하는 진료의 적정성 확보 및 같은 조에 따라 진료를 받는 사람의\n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n1. 진료내역 및 진료비용 심사\n2."},{"sourceId":"pdf-article-34-3","quote":"공공단체의료기관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n의료기관의 적정성 평가 등 진료 관리\n3. 중복투약자, 과다의료이용자 등에 대한 사례관리 및 건강증진 교\n육\n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n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sourceId":"pdf-article-34-3","quote":"훈복지의\n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n부장관은 그 사업을 위탁받은 공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n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4-3","quote":"제37조제2항 전단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n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