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신용카드보다 가맹점수수료가 낮은 다른 결제수단 이용자에게 수수료 차액 범위에서 혜택을 줘도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불리한 대우로 보지 않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19조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그 원칙을 유지하면서,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수수료 차액 범위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다른 결제수단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의 예외","description":"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보다 수수료가 적은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맹점수수료 차액 범위에서 할인, 포인트 적립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도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description":"예외에 해당하는 결제수단의 종류, 가맹점수수료 차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경제적 이익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 거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9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결제하는 거래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신용카드가맹점","신용카드보다 가맹점수수료가 낮은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사람"],"conditions":["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수수료 차액 범위여야 해요.","제19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결제하는 거래에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이 신\n용카드 가맹점수수료보다 수수\n료가 적은 다른 결제수단을 이\n용하는 자에게 가맹점수수료\n차액의 범위에서 할인, 포인트\n적립,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n제공하는 것은 신용카드회원을\n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n지 아니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 ⑦ (현행과 같음)\n⑧ 제1항 단서에 따른 결제수\n단의 종류, 가맹점수수료 차액\n의 산정기준과 방법, 경제적 이\n익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결제수단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9조\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제하는 거래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