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위탁받은 공무 처리로 생긴 손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하고, 일정한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범위를 제2조에서 해당 조에 한정해 표현하고, 수탁자에 대한 구상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위탁사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표현 정비","description":"제2조제1항에서 ‘공무원’의 정의를 해당 조에 한정하도록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위탁사무로 손해가 생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제2조제1항의 나머지 문구가 생략되어 있어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일정한 공무 수탁자에 대한 구상권 신설","description":"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법」에 따른 회사이거나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2"]},{"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상법」에 따른 회사","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conditions":["수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요.","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하자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n이에 위탁사무로 인한 손해가 생긴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법」에 따른 회사이거나 그 밖에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항 본문 중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n“공무원”이라 한다)”로 한다.\n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조의2(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 대한 구상)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n고 「상법」에 따른 회사이거나 그 밖에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공\n무를 위탁받은 사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n단체는 그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손해에\n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