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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491
발의일: 2026-08-0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8-07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공제 연장 및 소득 7천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방안.
예상 장점:
- 가계 부담 완화 및 형평성 제고
-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으로 경제 활성화 기대
예상 단점:
- 세수 감소 가능성
- 공제 대상 확대에 따른 행정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실사업자 공제 일몰기한 연장과 소득 7천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가계와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방안.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여 과표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해주고 있음.
그런데 의료비와 교육비는 가계의 필수적인 지출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료비ㆍ교육비의 세액공제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고소득 근로소득자에게 제공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영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오히려 제공되지 않아 해당 제도의 형평성ㆍ공정성 문제가 제기됨. 실제 2024년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736만명인 반면, 개인사업자 중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은 약 5만명에 그쳐 근로소득자의 0.7%에 불과하였음.
이에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의료비 및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에 따른 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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