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하천관리청이 일정한 친환경 체육시설의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시설 기준과 영향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도 일반 공작물과 같은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거쳐요. 이 법안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친환경 체육시설의 허가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일부 친환경 체육시설의 점용허가 절차 간소화·신속 처리","description":"하천관리청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 중 파크골프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해 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설의 규모와 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는 의무가 아니라 하천관리청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제안돼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3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conditions":["시설의 규모 및 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하천관리청이 인정해야 해요.","통과되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3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n∼ ⑨ (현행과 같음)\n⑩ 하천관리청은 제1항제3호에\n따른 공작물 중 파크골프장 등\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환경\n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점\n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n시설의 규모 및 형태 등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n하천에"},{"sourceId":"pdf-amendment-5","quote":"미치는 영향이 경미하\n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n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n히 처리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하천의 점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n행 이후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