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주택의 동·층·호를 공개추첨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비사업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그 대상을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개추첨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이 개정안은 위반에 대한 명시적 처벌 근거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개추첨 대상과 의무 주체를 명시해요","description":"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과, 제7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동·층·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개추첨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근거를 마련해요","description":"제55조제6항을 위반해 해당 주택의 동·층·호를 공개추첨으로 선정하지 않은 자를 제136조의 벌칙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136조의 현행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업시행자","제1항에 따라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제7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conditions":["공개추첨 의무는 해당 주택의 동·층·호를 선정할 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136조의 벌칙은 제55조제6항을 위반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⑥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국민주\n택규모 주택과 제7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n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동ㆍ층 및 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n급 및 인수) ① ∼ ⑤ (생 략)\n<신 설>\n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n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n의 벌금에 처한다.\n1. ∼ 7. (생 략)\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6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의2. 제55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국민주\n택규모 주택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n주택의 동ㆍ층 및 호를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