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기한까지 시장·군수등이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인가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대해 시장·군수등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처리 기한 안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를 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한 내 통지가 없으면 인가한 것으로 간주","description":"시장·군수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인가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연장된 처리기간을 기준으로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관련 조문 번호 조정","description":"제78조의 기존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옮기고, 이에 맞춰 제81조제1항의 조문 참조를 제78조제4항에서 제78조제5항으로, 제140조제2항제2호의 참조를 제78조제5항에서 제78조제6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인가 간주 규정은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업시행자","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통지해야 하는 시장·군수등"],"conditions":["시장·군수등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연장·재연장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인가한 것으로 봄","인가 간주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n인가절차 등) ① ㆍ ② (현행과\n같음)\n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서\n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n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n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사업시\n행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n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n에 따라 처리기간이"},{"sourceId":"pdf-amendment-5","quote":"연장 또는\n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n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n다음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n다.\n④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7\n항까지와 같음)\n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n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n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n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처리기간이 연장\n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n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n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8조제4항”을 “제78조제5항”\n으로 한다.\n제140조제2항제2호 중 “제78조제5항”을 “제78조제6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관리처분계획인가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3항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n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