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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651
발의일: 2025-06-0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02
발의일
2025-06-04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규모를 확대하여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함
예상 장점:
- 지원 대상자와 규모 확대로 실질적인 도움 제공
- 구체적인 지원제도 안내로 사각지대 해소
예상 단점:
-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와 규모가 협소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지원 대상자와 규모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지원제도 안내를 마련하여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족 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지원기준은 시행령 및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지원제도는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안내 및 인식 부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지원 대상자 및 규모를 확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후단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사회복지
#자동차사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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