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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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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549
발의일: 2025-05-1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19
발의일
2025-05-20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영업활동 중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악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거할 수 있음
- 사회적 책임감을 높일 수 있음
예상 단점:
- 소송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습기 살균제 사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사모펀드 부실판매 및 거짓운용 사건, 가짜뉴스 및 안전기준 위반의 대규모 참사 사고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윤추구를 본질로 하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추구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악의적 위법행위를 사전에 억지하고, 해당 위법행위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유인 자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인의 상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66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사회적책임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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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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