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은행권의 출연요율 하한을 연 비율 1만분의 6에서 1천분의 2로, 상한을 1천분의 1에서 1천분의 3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기관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서민금융상품을 운용해요. 법안은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하는 출연요율의 범위를 조정하려고 해요.","changes":[{"title":"은행권 출연요율 범위 조정","description":"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출금에 대해 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액의 비율을, 현행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 비율 1천분의 2 이상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제1호에 해당하는 자"],"conditions":["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출금에 대해 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액에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n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대\n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만분\n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n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n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n다.\n1. ∼ 5. (생 략)\n③ ㆍ ④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 -----\n----------------------------\n----------------------1천분\n의 2 이상 1천분의 3을-------\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n을 “1천분의 2 이상 1천분의 3을”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