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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4930 발의일: 2025-12-04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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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04
발의일
2025-12-05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6-03-26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법률과 단체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서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현행 법률의 ‘경우’라는 표현은 일반 국민에게 생소해 법률의 의미와 적용 대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어요. 법안은 퇴직 경찰관 단체의 정체성을 알기 쉽게 드러내도록 명칭과 관련 표현을 정비하려고 해요. 주요 변경사항 - 법률과 단체 명칭 변경: 법률의 제명을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서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바꾸고, 제1조의 단체 한글·한자 명칭도 ‘대한민국재향경찰회(大韓民國在鄕警察會)’로 변경하도록 제안해요. 기존에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통과되면 개정된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보도록 해요. - 관련 조문의 단체 표현 정비: 제2조부터 제5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지정된 표현을 ‘경우회’ 또는 ‘재향경우회’에서 ‘재향경찰회’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는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제공된 자료만으로 그 밖의 제도 변경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 시행 시기: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안 시행 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봄) - 법률 제명과 관련 조문에서 단체를 지칭하는 표현 중요 조건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개정된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봐요. 원문 근거 - “제명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한다. 제1조 중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大韓民國 在鄕警友會”를 “大韓民國在鄕警察會”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이 법 제2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본다.” - “제2조제1항 중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경 우회””를 ““재향경찰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회는”을 “재 향경찰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회에”를 “재향경찰회 에”로 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0호 중 “경우회의”를 각각 “재 향경찰회의”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회는”을 “재향경찰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우회”를 “재향경찰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재향경우회”를 “재향경찰회”로 한다.” - “제4조제2항 중 “경우회의”를 “재향경찰회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우회에는”을 “재향경찰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회의”를 “재향경찰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 우회에”를 “재향경찰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우회는”을 “재 향경찰회는”” - “으로 한다. 제9조제4호 중 “경우회의”를 “재향경찰회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경우회에”를 “재향경찰회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회의”를 “재향경찰회의”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회를”을 “재향경찰회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경우” - “회의”를 “재향경찰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경 우회의”를 “재향경찰회의”로 한다. 제13조 중 “경우회의”를 “재향경찰회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경우회의”를 “재향경찰회의”로 한다.” - “제15조제1항 중 “경우회의”를 “재향경찰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회의”를 “재향경찰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회의” 를 “재향경찰회의”로 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후 퇴직한 자들이 모여 친목 도모, 복지 증진 및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그러나 법률 명칭에 포함된 “경우(警友)”라는 용어는 일반 국민에게 다소 생소하여, 그 의미와 법률의 적용대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개정함으로써 퇴직경찰관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언어적 개선을 이루고자 함. 이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등 유사 법률과의 용어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퇴직경찰 출신 단체의 사회적 책임과 기능 강화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임. 주요내용 가. ‘재향경우’라는 용어보다 ‘재향경찰’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법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개칭하여 개혁과 혁신을 요구받는 시대에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함(안 제명 개정). 나. 법 조문 내 “재향경우회” 등의 표현을 “재향경찰회”로 일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관련 해쉬태그

#사회적책임 #군경 #퇴직경찰 #사회적역할 #법안개칭변경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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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