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관련 임명동의안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안이유에 따르면 위원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위원회 의견은 권고적 성격이에요. 이 법안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절차를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심사 대상 추가","description":"법률에 따라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인사청문 절차 변경","description":"상임위원회 인사청문 대상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전제로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이 공포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법률에 따라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conditions":["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6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 법률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후보자에 대한\n임명동의안\n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n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이에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관련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3제1항제3호 신설 등).\n\n참고사항"},{"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2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