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427
발의일: 2025-08-2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8-27
발의일
2025-08-28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법률 개정안으로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의 역할과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 함.
예상 장점:
- 전문위원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
-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효율성 향상
예상 단점:
- 전문위원 채용 절차 복잡화 가능성
- 용어 통일로 인한 혼란 우려
제안이유: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심의 사항을 연구ㆍ검토하기 위
한 성ㆍ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 전문위원 역할이 아닌 자문 역할만을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시행령에서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과 전문적 조사 연구 수행을 위해 전문위원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현행법의 ‘전문위원회’ 규정과 혼선을 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에 대한 용어 통일을 위해 시행령의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키고, 현행법에 전문위원의 역할, 임명, 위촉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위원의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6조의2)
관련 해쉬태그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