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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381
발의일: 2024-12-1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11
발의일
2024-12-12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비상계엄이나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응하고자 함.
예상 장점:
- 비상계엄이나 재난 상황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로 인권 보호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예상 단점:
- 직권 조사의 범위나 한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을 경우 오용 우려
- 추가적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진정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직권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비상계엄이나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이 미흡함. 따라서 비상계엄이나 재난 상황에서의 직권 조사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직권 조사를 행할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역시 독립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상계엄이나 재난, 사회적참사 등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직권 조사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향상’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개정 및 제30조제3항 제1호∼3호 신설).
관련 해쉬태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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