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인으로 임용·채용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재직 중 연금을 전부 지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직위에 임용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의 재직기간 중 연금 지급을 정지해요. 이 법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일하는 경우에 그 지급정지의 예외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의 연금 지급 예외","description":"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임용 또는 채용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을 전부 지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문 번호 정비와 시행시기","description":"제50조의 항 번호 변경에 맞춰 제38조제3호의 참조를 제50조제3항에서 제50조제4항으로 바꾸고,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종전 제4항의 조문 참조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2항의 예외는 시행 당시 이미 의료인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인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사람","이 법 시행 당시에 의료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conditions":["해당 기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어야 해요.","해당 직무의 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어야 해요.","연금 전부 지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 중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의료인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n「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인\n(「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n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직기간 중 해당"},{"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연\n금을 전부 지급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8조제3호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4항”으로 한다.\n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n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n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연금 지급정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당시에 의료인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