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연장 기준을 바꾸고, 인·허가 심사에서 서비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금융관련법령 정비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지정기간이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해요. 이 법안은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재신청 기회를 주고, 인·허가 심사에 운영실적 등을 반영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법령 정비 및 인·허가 절차 중 지정기간 연장","description":"금융관련법령 정비가 지정기간 만료 전에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판단하면, 지정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추가로 2회에 한정해 각각 6개월의 범위에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법령 정비 후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정비일부터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지정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추가 연장","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회에 한정해 지정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인·허가 심사에서 의견과 운영실적 고려","description":"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이 인·허가 등을 심사할 때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의견과 혁신금융사업자의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 운영실적 평가기준과 그 밖의 신청·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10조의2제7항 단서의 추가 연장 규정은 시행 이후 금융관련법령의 정비가 완료되어 시행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혁신금융사업자","금융위원회","관련 행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금융사업자"],"conditions":["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간 내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하면, 2회에 한정해 각각 6개월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어요.","금융관련법령이 정비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체 없이 인·허가 등을 신청해야 해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1회, 6개월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어요.","제10조의2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금융관련법령의 정비가 완료되어 시행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조의2(규제 개선의 요청 등)\n① ∼ ⑤ (생 략)\n⑥ 제5항에 따라 혁신금융사업\n자가 금융관련법령의 정비에\n착수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n우에는 금융관련법령의 정비가\n완료되어 시행될 때까지 혁신\n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n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current-5","quote":"⑦ 제6항에 따른 기간은 혁신\n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된\n날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n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관\n련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간\n내에 금융관련법령의 정비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의2제6항 본문 중 “만료되지 아니한”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n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n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간 내에 금융\n관련법령의 정비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정\n하여 각각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인ㆍ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금융관련법령이 정비된 경우 혁신금\n융사업자는 지체 없이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여야 하며, 인ㆍ허가 등\n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관련법령이 정비된 날부터 인ㆍ허\n가 등을 받을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6개월의 범위에서\n연장된 것으로 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금융사업자가\n인ㆍ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6개\n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n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심\n사할 때 제2항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의견과 혁신금융사업\n자의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운영\n실적의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인ㆍ허가 등의 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n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7항\n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관련법령의 정비가 완료되\n어 시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