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외국인이 국내 대학에 입학·편입학할 때 제출한 외국 학위의 검증을 지원하는 절차와 기관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외국 박사학위 신고 제도와 외국학교 학위과정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가 있어요. 법안은 아포스티유가 학위 자체의 진실성이나 학력의 적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배경으로, 대학의 외국 학위 검증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대학의 검증 협조·지원 요청","description":"대학의 장은 외국인이 입학 또는 편입학을 목적으로 제출한 외국학교 학위의 진위와 수준을 검증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5-2"]},{"title":"검증지원기관 지정·운영과 업무","description":"교육부장관은 학력·학위 검증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검증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검증지원기관은 국내외 고등교육제도와 자격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고, 외국 자격의 국내 활용 및 진학자격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국내 자격의 국외 통용과 관련 국제협력·협약 이행을 지원하도록 해요. 교육부장관은 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5-2"]},{"title":"지정 기준 등","description":"검증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5-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외국인이 입학 또는 편입학을 목적으로 제출한 외국학교 학위","대학의 장","교육부장관","학력·학위 검증 전문성을 갖춘 검증지원기관"],"conditions":["대학의 장은 외국학력·학위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교육부장관은 검증지원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고, 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5-2","quote":"제35조의2(외국학력ㆍ학위검증 등) ① 대학의 장은 외국인이 입학 또\n는 편입학을 목적으로 제출한 외국학교 학위의 진위(眞僞), 수준 검\n증 및 활용(이하 이 조에서 “외국학력ㆍ학위검증”이라 한다)을 위하\n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5-2","quote":"② 교육부장관은 학력ㆍ학위 검증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검증지\n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검증지\n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검증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sourceId":"pdf-article-35-2","quote":"국내외 고등교육제도 및 학력ㆍ학위 등 고등교육 자격에 관한 정\n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n2. 외국 학력ㆍ학위 등 고등교육 자격의 국내 활용 및 진학자격 판\n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n3. 국내 학력ㆍ학위 등 고등교육 자격의 국외 통용 지원\n4."},{"sourceId":"pdf-article-35-2","quote":"고등교육 자격 관련 국제협력 및 협약 이행 지원\n④ 그 밖에 검증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