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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992
발의일: 2024-12-2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27
발의일
2024-12-30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탄핵소추의 의결 효력이 국회의장이 선언하는 즉시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상 장점:
- 탄핵소추의 효력 발생이 빨라져 미연에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음
-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국회의장의 재량에 따라 탄핵소추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오용 가능성이 있음
- 탄핵소추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면 의장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도록 되어 있음.
탄핵소추 서류의 송달이 지연될 경우 피소추자가 권한을 행사할 여지가 있으며, 대통령과 같이 피소추자의 권한이 막강한 경우 그 영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 효력이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을 선언하는 즉시 발생하도록 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34조제2항).
관련 해쉬태그
#탄핵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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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