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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951
발의일: 2025-04-1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18
발의일
2025-04-21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당적을 이탈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서 중립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중립성을 위반할 경우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예상 장점:
-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국회의 민주적ㆍ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정치적 이유로 오용될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탄핵 절차가 국회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고,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 소속 정당으로 복귀함.
그런데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적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중립성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음에도 국회의장의 당적 미이탈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지게 된 경우 또는 당적 이탈을 하지 않는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민주적ㆍ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국회의장
#중립성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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