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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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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776
발의일: 2025-04-1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14
발의일
2025-04-15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탄핵 대상 공무원 중 임명권자가 없는 경우, 탄핵 소추 후 스스로 사직할 수 있는 논란 방지를 위해 법안 제정 필요
예상 장점:
- 탄핵 제도의 실효성 확보
- 징계절차 회피 방지
예상 단점:
- 피소추자의 권리 제약 가능성
- 법해석의 혼란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등본을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송달함. 이 경우 임명권자로서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피소추자를 해임할 수 없음.
그런데 탄핵 대상 공무원 중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인(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은 임명권자가 없음. 이들에 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소추의결서 송달 이후에 스스로 사직할 수 있는지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징계절차로부터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 취지를 고려하여 법문언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 피소추자는 사직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법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탄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제2항).
관련 해쉬태그
#탄핵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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