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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0290
발의일: 2024-06-1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6-11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국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예상 장점:
-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으로 산업 육성 가능
- 투자진흥지구에 기업 유치 및 경제 활성화 효과
예상 단점:
- 국세 감면으로 인한 예산 손실 우려
- 특정 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불평등 논의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3개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를,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산업육성
#우주항공복합도시
#국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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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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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