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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080
발의일: 2026-01-15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5
발의일
2026-01-16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2026-02-23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지 않고 보유 시 지배구조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주식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외국인 투자 제한 위반 시 처분 의무화.
예상 장점:
-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 전체 주주 이익 보호
예상 단점:
- 자기주식 처분이 어려운 경우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기주식 악용 방지를 위해 자기주식 보유 기간과 처분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의 투명성과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 여부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맡기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를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인적분할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에 활용하거나, 경영권 분쟁 시 우호 세력에게 매각하는 등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 소각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제341조의4 및 제369조제4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투명성
#기업지배구조
#주주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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