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과 선거사무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협력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지시하거나, 인원·장비 지원 등이 필요할 때 지시 또는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법안은 선거사무에서 기관 간 공동 대응을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관계 행정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운영","description":"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 수행을 위해 관계행정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공동협력을 위한 필요한 조치","description":"인원·장비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기관에 할 수 있는 조치에 기존의 지시 또는 협조요구뿐 아니라 공동협력을 위한 필요한 조치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각급선거관리위원회","관계행정기관","행정기관"],"conditions":["협력체계는 선거사무 수행을 위한 것이에요.","공동협력을 위한 필요한 조치는 인원·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과 선거사무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원ㆍ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대하여 지시 또는 협조요구 뿐만 아니라 공동협력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제1항 중 “指示를 할”을 “지시를 하거나 관계행정기관과 협력체\n계를 구축ㆍ운영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指示 또는 協助要求\n를”을 “지시, 협조요구 및 공동협력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에 따르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인원ㆍ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