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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1414
발의일: 2024-07-0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7-05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제안
예상 장점: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효과 증가
- 국민의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음
-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효과에 대한 검증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안전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운전자(이하 “고령운전자”라 한다)가 11퍼센트를 차지하고 그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20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3만 1,07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720명이 사망하는 등 교통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임.
그런데 고령운전자의 사고예방 대책으로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고령운전자는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고령운전자의 대응을 보완할 수 있는 운행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의 구매를 장려하는 등 국가의 지원과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가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4 신설).
관련 해쉬태그
#교통안전
#고령운전자
#자동차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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