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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0910
발의일: 2024-06-2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6-25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2004년에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하여 지역당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법률안이 제안되었음.
예상 장점:
- 지역당으로 운영함으로써 당원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자치시대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민주주의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임.
예상 단점:
- 지구당을 부활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역당 운영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4년 고비용 저효율 정치 개선과 비민주적 운영 지양을 이유로 지구당을 폐지하였으나 정당운영에 있어서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 향상과 대의정치 제도 아래 정당의 역할 제고, 지방자치시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고려할 때, 지구당 제도 부활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이에 지구당을 지역당으로 부활하고 관련 등록절차를 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 나아가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원민주주의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지방자치
#지역사회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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