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근거는 없어요. 이 법안은 그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유재산 무상 제공 근거 마련","description":"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도록 하고, 제공 내용·조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conditions":["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해요.","공유재산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여야 해요.","무상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 제공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공유재산 제공의 내용·조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6-2","quote":"제6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n을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n「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n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공\n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sourceId":"pdf-article-6-2","quote":"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을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n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