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주권상장법인 감사인 교체 의무를 없애고, 감사인 선정의 이해충돌 방지와 회계부정 관계자 임원 제한 등 제도를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외부감사의 품질과 회계투명성을 위한 감사인 등록·지정 및 제재 제도가 있어요. 이 법안은 제재의 실효성, 감사인 등록요건 위반 조치, 감사인 선정의 이해충돌 방지와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을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상장회사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 교체 의무 폐지","description":"같은 소속공인회계사들이 주권상장법인의 연속 3개 사업연도 감사업무를 맡은 뒤 다음 사업연도에 그 소속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감사업무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13","pdf-amendment-13","pdf-appendix"]},{"title":"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말소","description":"등록한 감사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금융위원회는 신청 사유와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이행 상황 등을 고려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말소 내용은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13","pdf-change-instructions"]},{"title":"감사인 선정 과정의 제척·기피·회피","description":"감사인 후보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선정 또는 승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련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을 해당 선정·승인에서 제척하도록 해요. 감사인 후보는 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스스로 회피하도록 제안해요.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2","pdf-appendix"]},{"title":"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대형비상장회사 감사인 지정","description":"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해 과거 3년간 최대주주 변경이 3회 이상 발생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를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후 해당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하되, 변경 횟수를 셀 때 시행 전 변경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2","pdf-appendix"]},{"title":"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description":"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정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변경은 시행 후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0-2","pdf-appendix"]},{"title":"회계부정 관계자의 임원 선임·재임 제한","description":"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나 그 밖에 회사 회계업무 담당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한기간은 위반행위의 동기·정도·내용·기간을 고려해 정하고 5년을 넘을 수 없어요. 해당 법인은 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고, 재임 중이면 지체 없이 해임해야 하며, 위반 시 금융위원회가 해임 요구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제한명령 위반, 제한대상자 선임 또는 미해임, 시정조치 불이행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 규정은 시행 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부터 적용해요.","sourceIds":["pdf-article-29-2","pdf-article-29-3","pdf-appendix"]},{"title":"분할·분할합병 때 제재 및 과태료 절차 승계","description":"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면 종전 감사인에게 내려진 조치의 효과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신설·존속 감사인에 승계하고, 진행 중인 조치 절차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도 지정된 감사인을 상대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해요. 시행 후 등록 감사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9-3","pdf-appendix"]},{"title":"분할·분할합병 때 과징금 부과와 납부","description":"등록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면, 종전 감사인의 제35조제2항 위반행위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신설·존속 감사인이 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종전 감사인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 분할·분할합병하는 경우뿐 아니라 부과일에 분할·분할합병하는 경우에도 지정된 감사인이 그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해요. 시행 후 등록 감사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9-3","pdf-appendix"]}],"targets":["주권상장법인 감사인과 그 소속공인회계사","감사인 선정 또는 승인에 관여하는 감사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및 감사인 후보","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해 과거 3년간 최대주주 변경이 3회 이상 발생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과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등록 주권상장법인 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신설·존속 감사인"],"conditions":["회계사 교체 의무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감사업무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척·기피·회피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감사인을 선정하거나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최대주주 변경 기준은 법 시행 이후 해당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횟수 산정에는 법 시행 전 변경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등록요건 위반 조치는 법 시행 이후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임원 선임·재임 제한은 법 시행 이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재 효과·과태료 절차 승계와 과징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등록 감사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제척·기피·회피의 구체적 기준·절차, 임원 제한명령의 절차·기준 및 시정조치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13","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①\n∼ ⑤ (생 략)\n⑥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n한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n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n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에게\n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n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n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n다음 사업"},{"sourceId":"pdf-current-13","quote":"연도에는 그 소속공\n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n체하여야 한다.\n⑦ (생 략)\n제9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n등록 및 취소) ① ∼ ⑤ (생\n략)\n<신 설>\n<신 설>"},{"sourceId":"pdf-amendment-13","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①\n∼ ⑤ (현행과 같음)\n<삭 제>\n⑦ (현행과 같음)\n제9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n등록, 취소 및 말소) ① ∼ ⑤\n(현행과 같음)\n⑥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n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금융위원회에 그 등록의\n말소를"},{"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소속공인회계사의 교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감사업무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mendment-13","quote":"신청할 수 있다.\n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n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의\n사유 및 이해관계자 보호조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6항을 삭제한다.\n제9조의2의 제목 중 “등록 및 취소”를 “등록, 취소 및 말소”로 하고,\n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⑥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금융위원회에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의 사유\n및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이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등록을 말소\n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등록말소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n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n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0조의2(감사인 선정 관련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10조제4항에 따\n른 감사인의 선정 또는 승인에 관여하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n임위원회의 위원이 감사인으로 선정되기 위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n반(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 후보”라 한다)의 임직원인 경우 등 감사\n인 후보와 이해관계"},{"sourceId":"pdf-article-10-2","quote":"가 있어 공정한 감사인 선정 또는 승인을 기대\n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위원은 해당\n감사인의 선정 또는 승인에서 제척된다."},{"sourceId":"pdf-article-10-2","quote":"② 감사인 후보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에게\n공정한 감사인 선정 또는 승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n우에는 해당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2","quote":"③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n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감사인의 선정 또는 승인에\n서 회피하여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기준 및 절차\n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감사인 선정 관련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n하거나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1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12.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3회\n이상 발생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n제29조제3항제1호 중 “등록”을 “등록 또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n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감사인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n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의 변경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n전에 발생한 변경을 포함한다."},{"sourceId":"proposal","quote":"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위반 정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및 별표 1).\n바.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회사 관계자 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ㆍ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및 제47조)"},{"sourceId":"pdf-appendix","quote":"제5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n제1호 및 별표 1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의2\n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29-2","quote":"제29조의2(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임원선임 제한) ① 금융위원회는\n고의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n「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n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하 이 조에서 “제\n한기간”이라 한다"},{"sourceId":"pdf-article-29-2","quote":") 동안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의 임원으로서\n의 선임ㆍ재임(在任)을 제한하는 명령(이하 이 조에서 “제한명령”이\n라 한다)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2","quote":"② 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을 정할 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n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n다.\n1. 위반행위의 동기 및 정도\n2."},{"sourceId":"pdf-article-29-2","quote":"위반행위의 내용 및 기간\n③ 주권상장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임원으로서의 선임ㆍ재임이 제\n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라 한다)를\n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이 경우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가 임\n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29-2","quote":"④ 금융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등이 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n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n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원선\n임ㆍ재임제한대상자의 해임 요구 및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2","quote":"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제한명령의 절차ㆍ기준, 시정에 필\n요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9-3","quote":"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n태료를 부과한다.\n1.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n2. 제29조의2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임\n원으로 선임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n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sourceId":"pdf-article-29-3","quote":"아니한 자\n3.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해임요구 및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n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n별표 1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의2.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사인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n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제6조(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임원선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n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n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29-3","quote":"제29조의3(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n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종전의 주권\n상장법인 감사인에게 제29조제3항에 따라 한 조치의 효과는 분할\n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n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sourceId":"pdf-article-29-3","quote":"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에 승계되며, 제\n2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할 또는 분\n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서 증권\n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n계속 진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3","quote":"②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분할 또는\n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에 한 행위에 대한 제\n4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절차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n거나 존속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n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에 대"},{"sourceId":"pdf-article-29-3","quote":"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지정 기준 및 절\n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7조(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사인이 분할 또는\n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29-3","quote":"③ 금융위원회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권상장법인 감사\n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n행한 제35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n되거나 존속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n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한 행위"},{"sourceId":"pdf-article-29-3","quote":"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n수 있다.\n④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라\n등록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부\n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제3\n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sourceId":"pdf-appendix","quote":"제8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n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사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n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8·10·1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