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선거인명부를 전자정부서비스에서도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작성·출력 점검 의무와 그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권자가 장소나 해당 구·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열람 수단을 확대하고 선거인명부 관리 과정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선거인명부 작성·출력 점검과 결과 보존","description":"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의 정상적인 작성·출력을 위해 필요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작성·보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열람","description":"구·시·군의 장이 선거권자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서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공고할 때 인터넷홈페이지 주소와 열람방법뿐 아니라 전자정부서비스의 종류도 알리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선거인명부 열람 및 확인기간 안내 조정","description":"선거인명부 열람을 전자정부서비스로도 할 수 있도록 관련 열람 규정을 정비하고, 확인기간을 안내할 때 전자정부서비스의 종류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점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규정","description":"제39조제10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를 제247조제2항의 벌칙 적용 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구·시·군의 장","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선거권자"],"conditions":["전자정부서비스 열람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열람이에요.","벌칙 추가 사유는 제39조제10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예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n선거인명부의 정상적인 작성ㆍ출력을 위하여 필요한 점검을 하고,\n그 결과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n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단서 중\n“제1항의”를 “제1항 후단 및 제2항의”로,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n은”을 “열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인터넷홈\n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을 公告하여야”를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전\n자정부서비스의 종류 및 열람방법을 공고하여야”로 한다.\n②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전자정부법」제2\n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하여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n전자정부서비스와의 연계방안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마련하여야 한다.\n제44조제2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를 “인터넷홈페이지 및 제40조\n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n“제40조제3항에”를 “제40조제4항에”로, “확인기간”을 “전자정부서비스\n의 종류, 확인기간”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7조제2항 중 “때에는”을 “때 또는 제39조제10항에 따른 점검을 실\n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때에는”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