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774
발의일: 2026-03-2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26
발의일
2026-03-27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교원 확보, 원격수업 규정 마련, 특수학급 설치 기준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예상 장점: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맞춤형 교육 제공 가능
- 특수교육교원 업무 부담 완화
예상 단점:
- 추가 예산 필요성
- 법안 시행 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교원 확보, 원격수업 규정 마련, 특수학급 설치 기준 강화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교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수교육교원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2024년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으로 인해 과도한 수업시수에 시달리던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과밀 특수학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교원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나아가 코로나19 시기 원격수업이 이루어졌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비장애인 중심의 원격수업 환경에서 소외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향후 원격수업이 일어날 때를 대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특수학급 등의 설치 기준을 강화함과 함께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5호, 제21조제5항ㆍ제6항 신설, 제27조 및 제27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교육환경
#특수교육
#교육
#교원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